무엇을 이어 주나요
- 인용·피인용
다른 법령의 이름과 조문 번호를 직접 적어 가리키는 관계
- 위임
법률이 시행령·시행규칙·조례에 자세한 내용을 맡기는 관계
- 특례
“○○법 제N조에도 불구하고”처럼 다른 법의 규정에 예외를 두는 관계
- 유사제도·유사규정
서로 가리키지 않아도 같은 제도를 각자 둔 조문(AI 판정)
- 개념차용
법령 이름 없이 다른 법률이 정한 용어를 그대로 쓰는 관계
- 동반개정이력
과거에 같은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적이 있는 조문
이렇게 씁니다
- 찾기
이름이나 약칭을 넣으면 법령은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을 한 체계로 묶고, 행정규칙·자치법규는 문서별로 보여 줍니다.
- 조문 고르기
왼쪽 목록에서 조문을 고르면 그 조문을 가운데 둔 관계도가 펼쳐집니다.
- 사유 확인
관계도에서 조문을 누르면 두 조문의 본문과 이어진 사유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.